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조건(지원대상),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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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sucleangogo 2025. 7. 4. 15:17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혼, 별거,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 된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이니 꼭 알아두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3개월(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약 1만 3,0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조건: 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노력을 기울인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한부모 모두 신청 가능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최근 3개월(또는 3회) 연속이어야 하며, 그 기간 중 일부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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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만 18세까지, 100~150% 이하는 12개월 한시 지원(추후 연장 가능성 있음)
지급 후, 정부가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징수 절차 진행

신청방법 및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hildsupport.or.kr (☜ 온라인 신청바로 가기)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우편번호 04554)
필요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 집행권원 서류
- 3개월 이상 미지급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문자, 차용증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 증빙자료
- 양육자의 신분증 사본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소재지 확인서류(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지급 개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선지급금 입금

문의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참고: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신청시 주의사항 💡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단 1회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상담이나 지원 이력을 남겨두세요.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지급 개시일(매월 25일)을 꼭 확인하세요.
비양육 부모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숨기는 경우, 정부가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받은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효과 🌈

한부모가정 자녀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 성장 지원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및 사회적 연대 실현
양육비 지급 회피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과 정서적 피해 예방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 보장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모든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양육비 미지급 기간(3개월 이상), 양육비 이행 노력이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최근 3개월(또는 3회) 중 단 1회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Q3.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소득 100% 이하), 100~150% 이하는 12개월 한시 지원입니다.
Q4. 비양육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가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는 선지급이 이뤄집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Q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또는 합의서, 미지급 증빙자료, 신분증, 채무자 정보 등입니다.
Q7.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와 후기 🗣️

2025년 7월 1일 시행 첫날, 500건 가까운 신청이 몰릴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양육 부모가 '꼼수 입금'으로 제도 악용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연속 미지급 상태를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강제징수,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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