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신청자격),보증한도(지자체별),신청절차,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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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sucleangogo 2025. 7. 2. 11:45

💡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에도 각 지자체별로 한도, 이자지원, 보증료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지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 없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고,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12배 규모로 보증을 공급합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자 일부와 보증료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지원대상(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통상 2~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업종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예: 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해당 지역(예: 군포시, 대전 유성구, 경북 각 시군 등)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신용점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업종 제한 등 심사 기준 충족

제외대상

신용불량자, 연체대출 보유, 휴·폐업 등 금융거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증한도 및 조건(지자체별) 🏢

보증 한도 및 조건

보증 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5,000만 원까지 보증 (지자체별로 상이)
보증기간: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등)
보증료율: 연 0.5~0.8% 수준,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 전액 지원 (일반 신용보증료는 1% 이상)
보증비율: 통상 90~95%
대출금리: 시중은행 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일부 지자체는 연 2~3% 이자 지원(이차보전), 실질적으로 시중금리에서 이자지원만큼 차감되어 초저금리로 대출 가능, 우대대상(청년, 다자녀, 착한가격업소 등)은 한도·이자·보증료 모두 추가 혜택 🎁

지자체별 조건

서울특별시 : 한도 최대 1억 원 이상, 이자 연 2% 내외 지원, 보증료 연 0.8%~1.0% 🌆
경기도(수원, 군포, 양주 등) : 한도 5천만 원, 이자 연 2~3% 지원, 보증료 연 0.5~0.8%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성군 등) : 한도 3천만~7천만 원, 이자 연 1.5~3% 지원(2년), 보증료 연 0.8% 🏢
경상북도(영주, 김천, 칠곡, 경산 등) : 한도 3천만~5천만 원, 이자 연 3% 지원(2년), 보증료 연 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한도 3천만 원, 이자 연 3% 지원(2년), 보증료 연 0.8% 🏞️
기타 지역(구리, 동두천 등) : 한도 5천만 원, 이자 및 보증료 지원은 시군별 상이 📍

우대 및 취약계층 조건

청년 창업자, 저신용자, 저소득자,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은 보증료 전액 지원, 대출이자 3% 내외 추가 지원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예: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
절차: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자체 추천(해당 시/군/구청)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주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 연체, 일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온라인 접수하러 가기 ☞

4. 지원사례 : 정책자금 지차체별 지원내용 🌏

대구 달서구: 2025년 72억 원 규모, 업체당 3천만 원, 2년간 이자 2% 지원, 신용등급 1~7등급 대상 [참고]
경북 영주시: 일반 3천만 원, 청년창업자 5천만 원, 2년간 연 3% 이자지원, 보증료 연 0.8%
경산시: 일반·우대 모두 5천만 원, 2년간 연 3% 이자지원, 보증료 연 0.8% [참고]
수원시: 5천만 원 한도, 1~5년 상환, 보증료 연 0.8% [참고]
대전 유성구: 3천만 원 한도, 2년간 연 3% 이자지원, 보증료 연 0.8% [참고]
양주시: 5천만 원 한도, 2개월 이상 영업, 연중 접수 [참고]
군포시: 5천만 원 한도, 연 2% 이자지원, 5년 상환 [참고]

5.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한도, 이자지원, 우대조건, 신청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일 확인 후 신속히 접수하세요.
청년, 다자녀, 착한가격업소 등 우대대상은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기존 보증한도 초과, 정책자금 중복 이용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특례보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역별로 사업장 소재, 영업기간, 신용점수 등 세부 조건이 다르며,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은 제외됩니다.

Q2. 한 번에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 대체로 3천만~5천만 원(서울·경기는 1억 원 이상도 가능), 청년·우대대상은 한도 상향.

Q3. 보증료와 이자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보증료는 연 0.5~0.8%로 자동 감면, 이자지원은 대출 실행 후 매월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2년간 지원이 일반적).

Q4.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2년 만기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선택 가능. 일부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연장.

Q5. 신용점수가 낮아도 가능한가요?
👉 중·저신용자(595점~879점), 저신용자(350점~744점)도 한도 차등 적용해 지원. 단, 심사 기준 미달 시 탈락 가능.

Q6.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중복 가능하나, 기존 보증한도 초과 또는 정책자금 중복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어디서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 지역 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대구신보, 경북신보 등) 또는 시·군청 경제과, 온라인 '보증드림'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